문재인 “사드배치 잠정중단 해야… 북핵폐기 외교적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배치만이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사드 부지까지 선정해 전세계를 향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다.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며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북한에 강도높은 국제 제재를 하고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드부지를 롯데 골프장 부지로 정하면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소요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의 효용성을 두고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되며,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은 우리의 주권이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외교적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다”며 “사드배치로 중국.러시아.북한을 결속시키고 강대국들간 힘의 각축이 벌어진다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문 전대표는 “정부는 요청을 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한 바도 없다는 ‘3NO’를 말하다 어느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며 “정당성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한 일이었다. 부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성급한 졸속 결정도 연이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김천 시민들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도 더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