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과 신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과학 분야, 여전히 관심이 높은 통신 분야 등을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부처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미래부, 롯데홈쇼핑 과도한 제재…과기부·정통부 부활 예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과 방송, 통신 등 차세대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의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우선은 방송분야 규제가 국감장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래부는 5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방송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와 중소 협력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의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부를 쪼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전통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융합을 막아서는 규제·법령의 개정작업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활용 여부를 비롯해 반복적인 성장동력 선정,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재편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 사안으로 제기됐다. 이밖에 우주개발 사업과 달 탐사 개발사업의 기술 개발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국감의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과도한 간접광고 문제 =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거세게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방송사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회의록 공개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최종의결 기관인 이사회와 사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사 및 사장 추천과 임명의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이사회에 있어 공정성 훼손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3년 국회에 설치돼 8개월간 활동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공영방송사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2009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허용된 각종 방송의 간접광고가 과도해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에 재송신 대가 수준을 놓고 지속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발족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각종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 등에게 강제 및 유도해낼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구글의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에 따른 찬반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복지부, 감염병 역학조사·기초연금·실업급여 논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26일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메르스 사태로 경고등이 켜진 감염병 검역·관리 체계를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보건분야와 기초연금, 실업급여, 청년수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복지 분야에서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메르스 발생으로 촉발된 감염병 정보 공개 문제와 함께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마련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상급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 공공병원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복지지출의 비효율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 미흡, 무상복지 등 각종 논란에서 역량 부족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실업급여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입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돼 있어 받는 액수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이 줄어들어, 사실상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