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도ㆍ국지도 119개 건설사업에 5년간 9.3조 투자

도로 확장과 시설 개량 등 119개 건설사업에 2020년까지 9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전국의 국도와 국지도의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km를 개선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342km에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반국도 70개 구간과 국지도 43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 구간에 대한 970km 연장 사업에 9조28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개년 건설계획은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와의 투자 규모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의 도로 투자 예산이 지난해 9조1000억 원에서 올해 8조4000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은 4조70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이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계획 물량인 4조 원에서 약 17%(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5년간 계획된 국도‧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교통사고를 계속 줄인다는 취지다.

국도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2만8000건에서 지난해 1만6000건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국도 사망자 수는 1294명에서 86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현재 56%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도 확장은 전국에서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2조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전북 부안-흥덕, 충청내륙도로, 경주 방폐장 지원도로 등 지역별 중요사업을 반영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98) 도로 신설‧확장으로 고양~인천 간 통행거리가 약 5.3km 단축될 전망이다. 상습 정체구간인 누산IC-제촌간 확장(국도48), 화성 우정-향남 간 확장(국지도82)도 추진된다. 또 천안 직산-부성 간 6차로 도로 확장과,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봉정-방문간 통행거리 단축(7.7→3.8km)이 추진된다.

전라권의 경우 서해안 및 변산반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안-흥덕간 도로(국도23)가 4차로로 확장된다.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도로 안전성 개선을 위한 담양-곡성, 함평-해보 시설개량, 팽목항 접근도로인 포산-서망 시설개량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울산시 국도 단절 구간을 연결해 통행거리를 단축(8.4→3.1km)할 수 있는 청량-옥동 간 도로연결(국도7), 포항-안동 도로 확장, 도로 개선을 위한 와룡-법전(국도35), 청도-밀양 시설개량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5개년 계획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로 구조나 시설이 미흡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사업시행 구간(631km)의 사고발생률이 현재보다 약 1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 신설‧확장에 따라 교통량이 도로 용량보다 많은 혼잡 구간(509km) 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도로 투자를 통해 고용유발 9만8000명, 생산유발 21조3000억 원의 유‧무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