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에 의한 임신성공률 증가…저소득층에서 뚜렷

(그래픽=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난임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주상병 ‘N97’)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만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와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하고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만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9502명(84.3%)이었다.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가장 높으며(18.0%),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이었다.

2013년 최초 난임 진단자 7만543명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은 직장가입자가 3만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가입자 3만1612명을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고(78.1%), 다음으로 30~34세 연령층(77.7%)에서 높으며, 또한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