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균열 조짐…내부동요 차단위해 테러·도발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북한 엘리트층 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수단, SLBM, 노동,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며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최근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또 다시 재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핵실험까지 공언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에 위선적인 통전(통일전선) 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