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여야는 16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쟁점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개의했다. 대치정국을 풀고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야3당 각각의 입장이 팽팽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으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있다. 여야3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 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9일과 20일, 22일 사흘 간 추경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19일로 잡고 야당을 압박해 왔다. 특히 야당의 각종 요구안을 정치 쟁점과 연계한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선을 그어왔다. 반면 야당은 부실한 민생추경이 되지 않도록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추경안 처리 이후에는 여야3당 일정에 합의한 조선·해운산업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는 오는 23일과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기재위는 이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는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 성격을‘서별관회의’청문회로 규정지을지를 두고도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나 두 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그쳤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안, 5·18 특별법 등의 쟁점도 언제든 국회 회기 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야3당 지난 3일 이 같은 사안에 공조를 모색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