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갑론을박

“전기 요금 인해해야” vs “가정용 누진제 개편 신중해야”

최근 여름철 찜통더위로 전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7월 29일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수입이 급증한 지금이야말로 누진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전체 중 13%인 가정용보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두고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단계와 6단계의 적용 요금 차이가 11.7배다. 미국과 일본의 누진제는 각각 1.1배, 1.4배로 우리와 대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과 관련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 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며 “누진제를 개편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모인 돈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 냉난방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 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 원이 조금 넘으며, 1단계 1만 원, 2단계 2만 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요가 몰려 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는 1만~2만 원의 기본요금제를 적용하고, 중간층은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비를 더 늘리면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