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부문계정, 두해 연속 ‘흑자’ 기록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ㆍ공기업 다이어트 효과 ‘톡톡’

지난해 공공부문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두해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노력과 한전 부지 매각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늘며, 일반정부의 흑자규모도 증가했다.

▲한국은행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4조2000억원)가 증가했다.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분 수지는 22조8000억원으로 전년(17조4000억원)에 이어 두해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공공부문계정은 한은이 2014년 4월 처음 발표한 통계자료로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다. 정부의 재정통계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부채 잔액 등을 나타내는 반면, 한은의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모든 공기업을 포괄해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수입은 526조6000억원으로 전년(494조1000억원) 대비 6.6%(132조5000억원) 확대됐다. 총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475조3000억원) 대비 6.2%(2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일반정부 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18조9000억원)에 비해 3조1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의 적자규모는 25조2000억원으로 전년(29조6000억원)보가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까닭이다.

지방정부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했지만,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흑자(4조5000억원)규모는 전년(5조7000억원)보다 축소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2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예년 수준을 보였다.

박영환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면서도 “동시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가계에 대한 사회 수혜금 지급이 확대되며 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조4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92조3000억원)에 비해 9.9%(19조원)줄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은 9조5000억원(전년-3조1000억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첫 흑자다.

박 팀장은 “2014년 이후 세종시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이 없어졌고,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노력에 따라 부채를 줄이며 투자 역시 감소했다”며 이어 “지출에서는 한전 부지 매각에 따라 투지 등 순취득 지출이 줄었고, 유가 하락에 따라 생산비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전년(33조9000억원)에 비해 3.2%(1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30조6000억원으로 전년(32조3000억원)에 비해 5.2%(1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은 2조3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확대됐다.

박 팀장은 “금융공기업의 경우 금리 인하 등으로 재산소득이 축소되며 총수입이 감소됐고,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등의 지급 재산소득 축소로 총지출도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