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 영국 국민은 국민투표로 EU탈퇴를 결정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돌풍을 일으켰고,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의 공통점은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EU 통합으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졌다. 그 결과 영국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갖고 있던 국제금융 등의 서비스업은 발달한 반면 전통 제조업 등은 기술력이 강한 독일이나 인건비가 싼 동유럽 국가에 밀려 쇠퇴하게 되었다. 영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세계화로 인하여 어려워진 계층의 불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분출되었다.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 협정이나 각종 FTA 등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철강 등 전통 제조 산업에서는 외국과의 경쟁에 밀려 급속하게 쇠락하였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각국에서 세계화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빚어지는 일이다. 1990년대 WTO 체제가 확립되면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국가 간의 소득격차는 크게 줄어들었고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계층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가 내에서는 산업 간,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IMF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1995년 29%에서 2013년에는 45%로 늘어났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세계화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농업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은 값싼 개도국 제품의 수입 확대로 어렵게 되었다.

양극화는 세계화 이외에 IT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전화기능 이외에 TV, 내비게이터, 카메라, 앨범, 녹음기, 수첩 등 수많은 기능을 한다. 그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인력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일부 고급 과학기술 인력들은 높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계층 간 경제적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없다. 과거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니 기계화를 반대하는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일어난 것이 좋은 예이다.

개방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대다수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와 같은 발전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세계화로 인한 교역의 확대는 총량적으로는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국가 GDP가 늘어났다고 해도 내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근 영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것이다.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지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적 정치인이 나온다. “개방을 억제한다”, “부자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대기업의 기업활동을 규제하겠다” 등의 구호가 난무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제 민주화가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내년 대선에는 본격적인 경제 민주화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 양극화가 지속되면 무분별한 복지 확대, 반시장적 기업 규제 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교육을 통한 기회 균등, 중소?창업 기업의 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복지 지출을 늘렸는데 정부 지출 규모에 비해 국민의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 그 이유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이 여유 있는 계층에게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재정 지출의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방의 확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도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