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 “구조조정ㆍ브렉시트에 기업들 설비투자 줄여”

“브렉시트와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설비투자를 줄인 부분이 성장률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4일 올해 경제성장률(GDP)과 소비자물가(CPI) 전망치를 당초 예측치보다 각각 0.1%포인트 내린 2.7%와 1.1%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은 2.9%, 물가는 1.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수정한 바 있다. 한은이 지난해 1월 발표했던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7%였다. 이어서 4월 3.4%, 7월 3.3%, 10월 3.2%로 매번 낮아졌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950억달러로 직전 예측치에 비해 10억달러 하향조정했다. 내년 흑자 규모 예상치는 800억달러로 이전과 동일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 부문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과 브렉시트ㆍ미대선 등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영경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설비투자 안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올 하반기 -0.6%에서 내년 상반기 4.5%로 다이나믹하게 반등할 것으로 본 원인이 뭔가.

△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낮은 부분이 성장률을 떨어뜨려진 주요 원인이다. 하반기 2.8% 증가한다고 봤는데.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설비투자자 많이 줄었고, 브렉시트 및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설비투자를 많이 줄인 부분도 작용했다. 해외생산 확대,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도 가세했다.

올해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4.5%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년간 평균 4% 내지 5% 증가한 것에 못 미치는 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총재가 내년도 물가상승분에서 유가상승분이 0.2~0.3% 정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유가전망이 42달러고 내년이 49달러로 크게 의미있게 반등하지 못했는데 물가를 끌어올릴수 있나?

△ 내년 1.9%로 상승을 예상한다. 유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0.2~0.3%라고 했는데, 이느 내년 1.9% 상승 자체에서 유가 상승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올해는 유가가 -0.8%포인트니깐 유가가 없었다면 물가가 1.9% 상승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1.9%로 봤는데 0.2%내지 0.3%을 빼면 1.6%내지 1.7%로 상승한다고 보면된다. 이는 한은의 기조적 인플레이션과 흡사한 면이 있다. 내년에도 유가 상승분을 빼면 1.9%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진 않다고 본다.

-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 기준연이 바뀌면서 몇몇 지표들이 바뀌는데 소비자물가에 어느정도 반영 되나?

△ 올해 연말쯤 물가지수 기준 변경이 반영된다. 3년만이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서 가중치 변경등이 있을 것이다. 가중치에 있어서 석유류 지출에 대한 가중치가 줄어들고, 전세 가중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T발달 등도 새롭게 반영돼 물가 상방과 하방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개선될 것.

- 김영란 법이 수정경제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반영됐나?

△ 김영란 법 자체를 정량화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법 자체가 복잡하다. 이번 전망을 연간 0.1% 하향조정했는데. 브렉시트와 교역둔화ㅡ 구조조정에 따른 부진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했다. 성장을 떨어뜨린 것은 이런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김영란 법 따로 답변주기는 어렵다.

- 경제 전망에 보면, 세계 교역 신장률에 브렉시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가정했다.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말, 내년초 정도에 진정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금리 인하와 추경 인하 효과가 0.2% 포인트라고 했다. 다만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내역을 정해야 플러스 요인이 되나?

△ 과거 추경 편성의 평균값을 잡은 거다. 과거에는 10% 비중으로 했다. 정부의 비중은 투자 쪽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 내역이 적극적인 형태를 보인다면 효과는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 일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