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8개 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집회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말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것이라면 아예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며 “힘없는 소상공인만 몰아붙이지 말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소상공인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근 합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대(對)정부ㆍ국회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제의 산입범위나 업종별, 직무별 차등 범위가 필요하다는 계속된 요구에도 6030원에서 1만 원이라는 인상을 노동계와 정치권이 선동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꾸준히 협의했으나, 매번 공익위원에게 위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호석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도 “많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경영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몰려있다”며 “금융위기를 거쳐 10여년간의 장기불황 상태임에도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은 두 배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능력은 임계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상헌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직원 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정치권마저 가세해 노동계의 힘을 실어주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중간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부회장단이 격려차 방문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실제 신정기 중기중앙회 인력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나"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