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홍기택 사태, 국익에 손상…통화스와프 확대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유 부총리는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부총재직 상실건으로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홍 부총재의 사임과 관련, 유일호 부총리에게 "한국은 국익을 위해 AIIB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지분 투자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누가 부총재로 적합할지 검증도, 정리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총재직을 박탈당했어도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외교적 참사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범정부적으로 (AIIB 부총재직에) 한국 사람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안 한 게 결단코 아니다"라고 답하고 홍 부총재가 산업은행 회장으로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이 부를 것으로 본다.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휴직에 들어간 홍기택 부총재가 '국제 낙하산'이라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실무는 해본 적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금융을 (전공)했다"면서 "낙하산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AIIB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IIB는 지난 8일 재무담당 부총재직(Vice President – Finance)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 채용 공고를 냈다. 대신 현재 홍기택 부총재가 맡고 있던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직위는 국장급(Director General – Risk Management)으로 낮췄다. 사실상 홍 부총재가 맡고 있던 CRO 부총재직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화프(국가 간 통화 교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 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해 협상 중이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가 있다 보니깐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국세수입 등의 오차로 나타나는데 대해서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예측은 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5년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기재위는 회의 시작 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홍기택 AIIB 부총재 인사,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50분 넘게 이어지면서 11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