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 개ㆍ돼지”…정신줄 놓은 공무원 대체 왜 이러나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선 가운데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망언과 처신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레임덕(lame duck)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든 뒤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 99%를 개ㆍ돼지로 지칭하는 망언은 가장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나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국민 99%를 개ㆍ돼지로 지칭하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국민들은 미개하고 그저 먹고살기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내뱉은 발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소속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발언이 파장을 낳았다. 이 센터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며 일왕을 향한 만세삼창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간부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돈을 수수한 혐의였다.

지난 4월에는 관세청 간부 3명이 직위해체됐다. 이들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비상근무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중의 지팡이’로 일컫는 경찰까지 물의를 빚고 있다. 30대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자신들이 돌보던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