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7일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여당 역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또 최근 정부의 김해 신공항 결정과 관련, 접근성 제고와 K2이전 문제, 항공소음 피해 등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회의를 통해 일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을 가진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1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약 다섯 달 만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법안 처리와 당면 현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고 2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말 이전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여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청은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별고용 지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개원식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특별법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법안의 적기 시행을 위해 당정협의, 민생경제안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IS 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장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우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긴밀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 대책과 신속 정확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결정과 관련해서는 접근성 제고, K2의 이전 문제, 김해공항 항공소음 피해 등에 대해 추후 별도회의를 통해 일괄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과 관련,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 구제강화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회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주문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5번에 걸쳐 만찬 간담회 갖기로 했다. 황 총리는 야당 의원과도 만찬 등 소통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