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투자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투자위축ㆍ수출부진 극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할랄ㆍ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ㆍ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ㆍ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겠다”며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경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며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진입ㆍ행위규제를 완화해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SW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ㆍ금융ㆍSWㆍ물류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향후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서비스경제 발전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의견 수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가동 등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