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다시 꿈틀대는 경유값 인상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한다.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던 경유가격 인상은 '연료가격 연구용역 착수'가 발표되면서 다시금 인상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운데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과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일부 차종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 현대차 테라칸(사진 위)과 쌍용차 렉스턴. (출처=뉴스프레스)

◇또다시 '꿈틀'거리는 경유가격 인상 논란=애초 황교안 총리는 지난달 3일 논란이 됐던 경유가격 인상과 관련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의 '경유가격 인상 반대' 목소리를 감안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은 사정이 조금 달랐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시 경유인상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황교안 총리는 지난달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마치고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당시 발언으로 인해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으나 이날 발표로 인해 다시금 여지를 남기게 됐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관련해 세부사항도 검토 중이다.

그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줄 예정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무엇보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수도권 일부지역 진입제한을 검토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버스와 트럭이 약 51%, 승합차량 13%, SUV를 비롯한 RV가 36%다. 등록증상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 해당한다.

환경부 검토안이 예정대로 확정되면 승합차 가운데 현대차 스타렉스를 포함한 일부 차종과, SUV 가운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현대차 테라칸과 쌍용차 렉스턴 일부가 수도권 진입제한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차량의 진입제한은 내년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제한 대상이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DPF를 비롯한 저감장치 장착, LPG 개조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6월 3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제도·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