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달 1일 임시 금통위 개최…자본확충펀드 10조 지원 의결

한국은행이 다음달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소집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내용을 의결한다.

29일 한은 관계자는 “30일까지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한 뒤 내달 1일 금통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 설립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 펀드에 간접출자 방식인 대출금으로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출자는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가 있을 때 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대출금이 나갈때마다 금통위 의결을 별도로 거칠 예정이다.

한은이 이처럼 임시 금통위를 긴급히 여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 시행 일자를 부랴부랴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달 두번째 금통위가 열렸던 23일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금통위에서의 추가 논의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서 미뤄졌다. 또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긴급 대응책 마련과 30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에도 한은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10조원을 산은에 대출했고, 산은은 자체자금 2조원을 더해 총 12조원이 조성됐었다. 당시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 28일 공개된 한은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구조조정 정책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통화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며 “이번 자본확충 논의와 관련해서도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은의 이번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