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신약 개발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신약개발의 R&D 투자 강화를 위해 비임상 중개연구·임상 R&D지원(397억원), 바이오 의약품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505억원), 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 기술개발(239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 자발적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제약 산업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R&D 관련 정부 조세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올해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액 추정액은 3조228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예산(35조3325억원)의 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감면액은 150억∼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신약개발을 하는 데 평균 10년 이상,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조세 감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진 분위기는 느끼지만 아직 정책상으로 체감되는 것은 없다”며 “제약 업종 특성상 R&D 결과가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