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등 11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수은 1조 현물 출자

기업은행 캠코로 부터 1조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신보 보증 지원

정부가 1조원의 현물출자와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은의 BIS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과 수은에 대해 5~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의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추가적립 등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되는 자본금 소요를 추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9월말까지 정부가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에 나서기로 했다. 현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비율(10.5%)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1조원 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또 내년 예산에 산은·수은 출자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1조원 한도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7월1일부터 가동한다.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해 한은 대출(10조원)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로 부터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수은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형태다.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했다. 펀드는 2017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운영 여부 등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에서 차후 검토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한은이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은행의 경우 높은 BIS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회사채 시장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회사채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함께 국책은행의 전면적인 쇄신도 추진한다. 산은과 수은 모두 올해 연봉을 전년대비 5% 삭감하고 내년 연봉도 5%를 추가 반납한다. 인력도 각각 10%, 5% 감축하고 임원급 직위도 축소한다.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