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 연기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 가능성 제기…미즈호파이낸셜 사토 사장 “재정적자 감축 계획 있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2년 6개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 재정상황을 불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소비세율을 2019년 10월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립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에도 이런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사장은 “재정적자 감축 계획 없이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면 일본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단지 소비세율 인상만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거나 일본이 재정적으로 위험지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고 나서 한동안 경기 침체에 고전해야 했다. 이에 아베는 지난 2014년 11월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2017년 4월로 미루기로 했는데 또다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은행가들은 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 신용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베가 소비세율 인상을 처음 연기했던 2014년에 일본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추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일본 정부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