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4차 산업혁명 도래 GDP 신뢰도 떨어졌다"

입력 2016-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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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총생산(GDP)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GDP가 일국의 경제규모와 성장속도, 물질적 번영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 비중 증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그 신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GDP통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GDP성장률 각각 2.7%, 2.6%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2.8%를 밑도는 수치다.

이 총재는 GDP전망률이 미세하게 차이나는 배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 게재된 GDP통계의 한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학원강의를 듣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무료강의를 들을 경우 효용가치가 더 높을 수 있음에도 GDP 통계는 오히려 하락한다"며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의 경우 일반택시나 호텔 등과 비교할 때 서비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거래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이로 인한 시설투자의 감소로 GDP는 오히려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GDP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보고서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의 전환', '환경의 중요성 반영'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의 GDP통계 한계점을 보완하고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와 달리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인 만큼 GDP숫자의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도 면밀히 읽어내는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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