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정, 성과연봉제 불법·탈법 없도록 추진…기업 구조조정 ‘재정’ 역할 강조

여야정, 매월 1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정례화 합의…6월 둘째 주에 2차 회의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협치’의 첫발을 뗐다.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아정 모두가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 마련하고 노사합의대로 진행되야한다는 점을 정부측에 강조했다. 특히 강압 등 불복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구체적인 규모는 논의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가 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오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앞으로 매월 1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다. 김 정책위의장은 “굳이 이런 회의체 보다는 설렁탕집이랄지 좀 편안한 자세에서 모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여야3당-정부측이 요구하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제현상 민생현장에 대한 상황인식이 서로 다르고 원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여야정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민생회의는 단기뿐 아니라 저출산 양극화, 심각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일자리의 양과 질 등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 또한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제대로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요건 녹록치 않다. 정부 혼자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생회의가 경제문제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필요한 부분은 실제 정책화해 정책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