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난항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장 수석은 “핵심은 의료계의 참여이며, 여야정은 모두 준비가 돼 있다”며 “일부 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다만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만 먼저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정이 먼저 출발하면 의료계가 참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전날(10일)에도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의료계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조건을 거는 것”이라며 “자꾸 ‘이프’(if·조건)를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참여자 누구도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현재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정부는 ‘2025년 증원 재조정...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의학 교육 투자 계획의 전제로 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간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도 이번 투자 방안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추후...
또 의료계의 참여 없이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료계를 설득해 협의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1년 8개월 간 수차례 의료계 의견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의료계를 설득할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대화의 장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다. 구체적인 것은 당과 협의하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30%를 줄인 예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라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그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저희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대해 “전공의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해 제때 대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가...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첫 임시회 개회사(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여야정협치위원회(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 강화를 제안했다.
향해선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나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쳐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차 영수회담 거론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지만,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 의도와 회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다른 한 쪽에선 윤...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박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쳐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