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 보류 결정…구마모토 강진·경기 불확실성 여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구마모토 지역을 강타한 강진과 일본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세금을 올리면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디플레이션 탈피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미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내에서는 증세를 1~3년 연기할 경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의 이같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세제 개혁을 공약해온 야당 공명당은 예정대로 증세를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나 결국 총리의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다시 보류하면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 시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에 대한 총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한 결정적 이유는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게 예상보다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증세를 단행해 세수가 증가해봐야 본전도 못찾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지난 2014년 4월 5%에서 8%로 인상, 원래 2015년 10월에 10%로 또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개인 소비를 억제해 디플레이션 탈피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2014년 11월에 1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2017년 4월로 연기했다.

최근 일본 경제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물가 변동을 제외하고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올 1분기 GDP 속보치도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 물가도 하락일로다. 여기다 지난달 구마모토 지역을 강타한 강진의 영향도 경기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해외 경제도 불안하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그늘이 보이고 있고, 원유 시장도 불안정하다. 연초부터 엔고와 주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같은 불확실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 석학들의 입에서도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에현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안을 공유하고 재정 지출에 의한 수요 환기 등에 협조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