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이종구 “부자들 지갑 열어야 돈 돌아… 상속·증여세 개정할 것”

금융·세입·부동산 입법 주도… 수출입 ‘확장균형’으로 가야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

“지금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돈이 돕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합리적으로 고쳐보겠습니다.”

19대 국회 공백기를 극복하고 20대 국회에 3선으로 돌아온 대표적 경제·금융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매각 문제점을 제기해 ‘한화 저격수’로 불렸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 활동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금융사이드에 있었다”면서 “국회 생활 8년 하며 세제 공부도 많이 했고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세입,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생각 등을 정리해서 토론도 하고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지속적인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제일 큰 문제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출입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축소 균형’으로 가고 있는데 ‘확장 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역수지가 같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당선인은 “초이노믹스는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 바닥 경기나 구조조정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 대상인 대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정부 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책임 회피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정부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양적완화는 타깃을 가진 ‘타깃팅 양적완화’”라며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 조선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IMF 당시 168조원을 투입한 것하고는 다르다.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적완화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세법상에 기업 접대비 한도나 판공비 등에 대해 좀 더 (규제를) 프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