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 사업 예산 깎는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우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정부가 3년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내년 예산을 깎기로 했다. 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부처,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기재부는 우선 22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집행현장조사제의 경우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 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 또는 상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추진할 예정이며 일자리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예산낭비 유형별, 집행단계별 주요 점검포인트인 '상시 집행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조치결과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해 재정운용과정에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집행부진사업,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 등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최근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 등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예산성과금 심사를 5월 중순(전년대비 1개월 단축)까지 완료해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5월말)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집행실적을 집계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토대로 우수한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 지급계획도 밝혔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에 이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