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노조 반발에 난항

120곳 공공기관 중 13%만 도입… 여소야대 속 노동개혁 지렛대로… 노조 “임금 동결 감수해도 반대”

정부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 속 공공ㆍ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기업의 맏형인 한전이 조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성과연봉제 시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여전히 공공 노조의 반발이 심해 공기업 내부 노사간 갈등은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2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이날부터 이틀간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 6개 발전사(한국동서ㆍ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중 가장 먼저 노조와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노사 입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 노조)도 성과연봉제 확대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 투표율에 찬성 57.2%로 가결됐다. 한전은 4월 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거쳐 도입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동의서를 받고 남동발전은 성과연봉제 개선 및 확대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나머지 공기업들도 흐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노조 설득작업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총선 후 여소야대 국회 구성으로 노동개혁이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노동개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관련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방안’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해 미이행·지연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또는 동결하거나, 정원·예산 등 협의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화했다. 최근 각 부처 창조행정담당관들은 수시로 공공기관 불러모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기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노사합의를 이루거나 실시를 확정한 곳은 15곳(13%)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에 부딪혀 여전히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가스ㆍ철도공사 노조 등 핵심 공공기관 노조는 대다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임금동결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다는 서명까지 받아내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 경평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사장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노조 설득 작업에 나서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사합의가 아닌 사측이 정부안을 일방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