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추가 지원 합의 또 연기…그리스발 유럽위기 재연 우려 고조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 합의를 또 연기하면서 그리스발 유럽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 지원 중인 그리스가 약속대로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협의했다. 그러나 재정수지 흑자화에 필요한 긴축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이 난항해 추가 지원을 위한 합의는 연기했다. 이에 오는 7월 대규모 대출금 상환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를 둘러싸고 작년 여름과 같은 재정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존은 작년 여름 그리스에 대해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첫 분할금으로 260억 유로를 이미 내줬고, 그리스가 올여름 이후 대규모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두 번째 분할금을 내줘야하는데, 여기에는 유로존 등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은 그리스가 약속대로 재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1차 평가를 수행 중이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그리스에 대한 두 번째 분할금이 지원된다.

원래 작년 가을에 평가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난항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재정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그리스는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격을 받고자 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셈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주원인은 그리스의 재정 긴축 방안을 둘러싼 대립이다. 작년 여름 지원 합의 당시에는 2018년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정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긴축 조치 규모를 둘러싸고 그리스와 EU, IMF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스와 EU는 연금 개혁 등의 긴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IMF는 GDP 대비 2% 분에 해당하는 36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EU와 IMF는 그리스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상계획으로 36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 긴축 조치에 대한 그리스 국민의 반발이 강한 상황. 그리스는 채권단 측에서 채무 부담 경감 등이 없으면 추가 조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무 부담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는 IMF와 유로존의 입장도 엇갈린다. IMF는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참여를 보류 중이다. IMF는 그리스가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로존이 과감한 채무 감축을 해야 3차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한다고 못박은 상태다.

반면 EU 측은 독일 등을 중심으로, 그리스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채무 부담 경감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리스는 7월 하순 23억 유로의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는 등 여름 이후 연이은 결제로 자금 수요가 급증한다. 그때까지 두 번째 지원금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 관계자는 “채권단 합의에서 실제 대출 실행까지 약 4주가 걸린다”며 “그리스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유럽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EU의 대응 여력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