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양적완화에 당국·시장은 ‘갸우뚱’

한은 산금채·주담대출증권 직접인수..당정간에도 삐걱..발권력 남용 자유롭지 못해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이같은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당장은 당정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인데다 사실상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내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29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한은에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겠다는게 골자다.

반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한은도 적잖이 불편한 기색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개인 소신일 것”이라고 말해 정부 여당의 공약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은 고위관계자들 역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책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채나 주택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한다면 모르겠다. 그런 상황인지는 금통위가 판단할 일”이라며 “이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법상 이같은 직접매입도 불가능하다. 한은법 76조에서는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거나 정부가 산금채와 주담대출증권을 보증해야 가능한 일인 셈이다.

한은은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오던 터였다. 실제 현정부 초기인 2014년 3월과 지난해 10월 회사채정상화방안과 관련해 산업은행 대출 및 통안채 상대매출이 이뤄졌었다. 또,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자본확충을 위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 등도 실시된 바 있다.

채권시장은 여당이 이번 공약을 빌미로 한은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게 아닐까라로 봤다. 29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449%로 한달10여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채권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 초점이 금리에서 재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