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지원사업 대대적 손질…수출 中企 직접 찾는 ‘제로스탑 서비스’ 시동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금융, 인력 지원시책을 재설계한다.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정부지원사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2배로 늘린다.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기존보다 10%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정부나 유관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제로스톱(ZeroStop) 서비스’로 바꾸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반월시화ㆍ구미ㆍ광주첨단ㆍ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전국의 대표 산업단지공단 4곳에서 ‘산단 수출카라반’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방안을 내놓는다. ‘수출카라반’은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이 함께 수출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행사다. 3월 들어서도 지난 20일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감소,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고안해 낸 묘안인 셈이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우리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을 10% 이상 성장시키기 위해선 5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직접적인 수출증대 기여도가 낮은 사업을 조정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해외전시회’, ‘지사화서비스’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늘리고, 스마트공장을 선정하거나 정책자금을 대출해줄 때 수출기업을 우대하는 등 각종 정부의 정책지원도 수출기업에 집중된다.

주 장관은 “수출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포함한 R&Dㆍ금융ㆍ인력 등 각종 지원시책을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들을 성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전면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앞으로 직접적인 수출증대 기여도가 낮거나 성과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될 것”이라면서 “해외전시회, 지사화서비스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2배 이상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유망전시회 참여기회도 크게 늘고, 지자체와의 통합한국관 구성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코트라 지사화사업 전담직원도 넉넉히 확보돼 시장조사, 수출계약 지원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카라반 행사를 계기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기다리는 원스톱’에서 ‘찾아가는 제로스톱’ 서비스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각종 간담회나 카라반 등에서 기업이 제기한 건의나 어려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즉시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카라반 행사 이후에도 수출지원기관들은 각 지방중기청 소속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 장관은 “수출기업의 건의나 애로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면서 “산업부와 중기청부터 솔선해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박2일간의 카라반 행사에서는 산단별 특성과 입주기업 수요에 맞춘 설명회와 간담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산단 입주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공단,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한국무역협회에서 각각의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집중 소개한다.

간담회를 통해선 산업부 장관과 동행 기관장이 입주기업 대표들과 수출관련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반월시화공단에서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단지임에도 수출기업 비중이 2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통한 수출 강소기업 육성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기계ㆍ전자산업 수출전초기지인 구미국가산단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기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광ㆍ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대표 수출산단인 광주첨단산단에 대해선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한 ‘무역인력’ 양성,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기업이 많은 오송첨복단지는 ‘5대 유망소비재’의 대체 수출주력품목화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카라반 마지막 일정인 오송 첨복단지 행사는 현장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형태로 진행하며, ’유망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이 논의ㆍ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