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5년간 최소 5억 달러 이상 ODA 지원

정부가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5년간 최소 5억 달러(약 6182억원) 이상 국제개발협력(ODA)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발표된 4대 개발협력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ODA를 집중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향후 한국 ODA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는 4대 구상별로 목표, 거점ㆍ시범국가, 중점 추진분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4대 구상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최소 5억 달러(약 618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이미 확정된 약 8000만(약 989억원) 달러 규모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발굴ㆍ추진될 개별 ODA 사업들은 매년 마련되는 ODA 시행계획에 반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ㆍ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협력 4대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 각 구상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는 한편, 구상 관련 제도 개선 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자(국제)기구와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ODA 규모 증대에 따라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기구와 세계은행 등 6개 국제금융기구 등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중이 낮은 지역(중남미ㆍ아프리카)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ㆍ국가 등의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해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