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국방부 "한ㆍ미 사드배치 공식협의"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식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며 "이와 같이 진행된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왔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고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