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승리” vs.“겨우 2200억” 구글, 영국서 또 세금 논란

입력 2016-0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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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영국에서 또다시 세금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이 추가로 내기로 한 세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2일 영국 세무당국에 1억3000만 파운드(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내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10년 전부터 영국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영국은 물론 유럽 당국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엄벌하고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새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내기로 합의한 1억 3000만 파운드는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의 차액을 2005년부터 계산한 것으로 ‘밀린 세금’에 해당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로 구글에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며 “사실상 영국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구글이 내기로한 세금 납부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당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과 하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앤드류 타이라 의원은 이번 합의액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구글이 낸 세금은 7000만 파운드였다. 이는 영국 법인세율 20%에 한참 못 미치는 2.77%를 적용받은 셈이다. 이번에 추가로 내기로한 것까지 합치면 구글은 2005년 이후 2억 파운드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동안 거둔 이익은 72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논란이 커지자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오스본 총리의 자평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FT는 전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구글 세금 납부 합의는)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면서 “우리는 기업들의 세금이 낮게 책정된 것을 확인했고, 세금은 제대로 납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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