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 '고용평등'보다 '일자리창출'이 우선

전경련, "획일적인 고용정책앞서 인프라 확충해야"

초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인위적인 고용평등 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4일 '대기업 인력구조 및 여성인력 현황' 보고서를 통해 "여성련은 매출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여성근로자의 급여수준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다"고 지적하고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를 남녀가 나누어 갖는 형태의 고용평등을 지향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를 더 늘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임금수준에 맞춘 획일적인 성별 임금격차 시정 노력은 자칫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남녀 근로자 모두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대비 여성 급여수준 60% 수준

이는 전경련이 최근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가 있는 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근로자수, 남녀 임금수준, 근속연수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2004년 이후 남성근로자 증가율은 3.2%에서 2%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여성근로자수 증가율은 2005년에 전년대비 12.9%까지 급등하며 총근로자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 급여수준은 2005년 59.1%에서 2006년 60.2%로 높아졌으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남성임금이 1.5배, 여성임금이 1.4배 높았다.

그러나 2006년 조사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60.2%는 우리나라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성별 임금격차 63.6%보다 3.4%p 정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고 "본 조사의 대상이 된 대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고액임금의 간부급 직원이 주로 남성이고 대기업 여성인력의 근속연수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과 임금수준 서비스업 '우월'

조사기업 중 서비스업 평균 여성인력 비율은 20.8%로 제조업 평균 17.3%보다 높고, 남녀 서비스업 근로자의 급여가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통은 42.5%, 전자는 33.2%가 여성인력이며, 업종 특성상 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여성인력이 4%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과 관계없이 매출액 100억원당 인력 고용이 많은 업종은 타이어(27.3명), 음식업(27명), 기타서비스(24.8명) 順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대기업보다 우수인력 채용이 불리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경향이 크다"며 "대기업에서 영세사업장으로 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적고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대기업 정규직 구직에 실패한 여성인력을 흡수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각종 모성보호제도 배우자 3일 무급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는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획일적인 모성보호제도를 강제하기 보다는 우수한 여성인력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이 여성을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육아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