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서비스법 69만개 일자리 창출 과장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라며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원샷법과 관련,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느냐”고 반문도 했다.

서비스법 통과로 일자리가 69만개 창출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통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000억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라며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담화는 TV방송에서 생중계했으며,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