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 발표

정부가 기간산업 5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재확인했다.

경기 민감 산업의 구조조정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각 산업별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선업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고, 해운업은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석화와 철강업종은 공급과잉과 수요 부족을 겪고 있는 TPA(테레프탈산)와 합금철 부문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건설업은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 추진=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은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부총리주재 간담회에서 언급된 ‘조선 등 수주사업 수익성 평가 기구 신설’의 일환이다.

대형ㆍ중형 조선사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축소하고 각 기업별로 경쟁력 특화에 나서고 있다.

3대 대형사(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는 원가절감, 수익성 위주 수주 집중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STX조선의 경우 KDB산업은행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의 중이고,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내년 1월부터 경영협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선조선은 소형 탱커ㆍ컨테이너와 여객선 특화에 나서고 있고, SPP조선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다.

◇해운업, 선박펀드 조성ㆍ운임공표제 강화= 정부는 해운업종에 대해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적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해 △선박펀드 조성 △운임공표제 강화 △한국 해운거래소 설립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운사가 선호하는 BBC(선박용선계약) 방식이며,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400% 이하를 달성한 경우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운임공표제를 기존 10개 항로, 35개 항만에서 전 항로, 전 항만으로 확대한다. 운임 협상 범위도 20%에서 10%로 축소한다. 강화된 운임공표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차등 적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기항 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이밖에 시황 변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부산 신항 부두 마련, 재용선 현황ㆍ해운 부대업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석화는 TPAㆍ철강은 합금철 부문 구조조정= 석유화학업종은 중국 공급 확대와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합섬원료, 특히 TPA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생산설비를 약 30%(약 150만톤) 감축해야만 수익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생산설비 조정 방안을 확정해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설비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업종의 경우 수요부진으로 2014년 이후 영업적자를 시현 중이다. 철강업계는 생산능력을 약 40%(약 40만톤) 정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11만톤의 설비폐쇄를 완료했다. 망간합금철 업계는 추가적인 설비 감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중이다.

◇건설업,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건설업종은 시장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부실 업체는 퇴출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된다.

부실업체 실태조사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 건설사는 퇴출시킨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또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KOIF)를 조성하고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