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수출 주력산업 지원위해 수출금융 20조 늘려...중기 지원 패스트릭 1년 연장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유로화·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시 한계가구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활성화와 수출 회복에 방점을 찍는 한편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가계부채·한계기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단기적 대책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 거시정책의 경우 집행 시기만 앞당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적정 수준의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경제 전망부터 실질성장률 외에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 관리에는 현재의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에 가용한 재원을 조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 연계비자 신설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도 추진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51조원에서 내년 271조원으로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지원을 업그레이드한다.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8월 말 현재 4.4%(21조5000억원)에서 내년 5.5%(31조2000억원)로 10조원가량 늘린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우려되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대외건전성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해 경제 충격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해 운용 중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는 4대 부문 개혁 완성,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전략 산업의 연계,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장기적 내수 확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융),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며 경기 하락 속도를 늦춰왔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며 경기 부양을 외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수 우선 부양으로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단기 대책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구조개혁에서의 구체적인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