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자산 가치 낮게 인정…금융 활용 제약 많아”

개성공단에 투자된 자산가치가 북한 리스크로 인해 국내·해외에 투자된 자산보다 낮게 인정되고 기업들의 금융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K프로젝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투자된 자산가치는 국내 금융권에서 약 40%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국내 및 여타 해외투자시 자산담보 인정비율인 60%이상보다 현저히 낮아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지난 2013년 잠정중단 시 지급했던 경협보험금을 반납 받았는데 현재까지 일부 기업이 미반납했으며, 이는 자산인정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문제로 수출이 어려운 경우로 꼽았다. 해외 수출시 북한산이라는 꼬리표로 미국과 일본은 아예 수출이 불가능하며, 다른 시장 역시 무거운 관세와 부정적 이미지로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성공단의 시급한 문제점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경영 불가능 △신규투자 및 업종제한으로 기업투자 정체 △근로자 부족 △인사권 제한으로 인한 저생산성 △3통, 인사, 노무, 세무 등 제도에서 국제기준과의 차이 △중국, 동남아 대비 단위당 투자액 과다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개선과 제2개성공단 건립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대북정책인 ‘K프로젝트’는 해주부터 인천에 이르는 경기만의 갯벌과 삼각주를 단계적으로 매립해 약 6억평에 달하는 국토를 조성해 임해항만지역, 물류와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수도권 종합휴양지, 국제업무지역을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K프로젝트 대상지인 경기만은 서울에서 60Km, 개성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근접해 있어 통일경제특구로서의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K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3가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를 좌장으로 정 회장을 비롯해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