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 ‘꼼수증원’에 野 반발… ‘노동개혁 5법’ 논의 파행

새누리당이 20일 노동개혁 5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당 위원을 한명 늘리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5개 노동법안이 논의되던 법안소위는 야당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파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 8대8 동수인 여야 위원 구도를 깨기 위해 여당이 한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여당이 철회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 정회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기사가 나갔고 실체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법안심사 소위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다. 이날 당초 여야는 노동5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이후 일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법안소위를 중단한 것에 대해 당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을 가지고 파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긴 했지만 아직 국회 사무처에 접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야당이 회의를 중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분명히 저희들이 명시적인 의사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야당이 이를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노동개혁 논의 자체를 꺼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야당은)법안소위에 참석해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돼 야당이 항의해서 회의 도중에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개혁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용남 의원도 “원래 환노위가 (후반기 시작 때)8대 7로 여당이 한명 많았는데 8대 8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당 지도부와 합의해 회의 복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통상임금 정의 규정까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