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들 “내년에도 확장적 경제 정책 기조 유지해야 한다”

“내년에 3%대 초중반 달성하면 대성공, 내수중심 성장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대다수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이 내년에도 확장적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찬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대내외여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 구조개혁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공공·금융·노동·교육) 부문 구조개혁을 가시화해야 하고, 한계기업,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에 최 부총리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대내외 여건을 봤을 때 내수중심으로 (정책을) 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기관장의 의견이었다”면서 “최 부총리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구기관장들은 3%대 경제성장에 대해서 “하방리스크가 있겠지만, 내년에 3%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면 대성공”이라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연구기관장들은 내수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올해와 같은 개별소비세 인하, 추경과 같은 정책보다 소비나, 민간투자가 구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시장 경제원칙, 금융기관을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보다 산업적 측면을 봐야 하는데,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업 재편,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입법이 이뤄져야 하며, 민간부분 투자를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대외경제환경 중에 중국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금융연구원장은 “중국의 성장 둔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의) 성장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 국장은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다음 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12월 21일 주간에 발표했다”면서 “올해도 12월 14일 주간, 21일 주간 둘 중의 하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과 민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