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회복 모멘텀 이어지면 내년 3% 성장 달성 가능"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 모두발언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적극적 정책 대응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며 "이런 회복모멘텀을 이어간다면 내년에 3%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분기에는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대비 1.2% 성장을 이뤘다" 며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있고 설비·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내수가 수출 부진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소비 심리도 메르스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주택거래량은 10월까지 100만8000건을 기록해 이미 작년 거래량 100만5000건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S&P가 우리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상향한 데 이어 지난주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가 낮다고 평가받았지만, (올해는)이행 면에서 2위를 하면서 구조개혁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 받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을 짚어보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경제 둔화 등 G2리스크,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견 자원국들의 불안, 예기치 못한 테러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공급 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와 분업구조 와해로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 주력 제품의 경쟁력까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은 엄중하게 바라 봐야 한다" 며 "또 내년을 정점으로 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한 가운데 민간부분의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4대부문 구조개혁 등 핵심 과제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특히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