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 예산조정소위 이번주 시작...역사교과서ㆍ누리과정 등 공방 첩첩산중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액 숫자를 직접 뜯어고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의 예산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전이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심사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종합정책 질의 내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문제를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내년도 교과서 관련 예산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재차 쟁점이 될 걸로 보여 교육부 예산 심사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4대강 활용 가뭄대책 관련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은 민생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총선예산이라 규정해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 관련 예산과 889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예산이다.

무엇보다 내년 20대 총선을 불과 다섯 달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영·호남권 지역구 예산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증액분이 4225억원인데, 이중 영남은 총 714억원이 늘어난 반면 충청(1391억원)과 호남(569억원)은 줄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쟁점별로 지역별로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소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에 포함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여야가 애초 합의한 인원수(새누리당 8명·새정치연합 7명)보다 한 명씩 더 늘려 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가 다시 원래 인원수로 되돌리기로 한 해프닝도 있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서로 상대 당이 내부적으로 소위 위원을 정리하지 못해 소위가 첫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향후 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심사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