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중기 무역보험료 50% 깎아주고 쌀ㆍ삼계탕 中 수출추진단 운영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 대책 추진

정부가 최근의 심각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자 범부처 수출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료를 50% 할인해주고 ‘수출초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대상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까지 확대한다. 쌀ㆍ삼계탕 중국 수출추진단도 꾸리는 한편 다음달 초 해외바이어 500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과 코트라ㆍ무보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저유가,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10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수출을 되살리고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에서 녹록치 않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나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단기 대책, 7월 중ㆍ장기 대책을 내놨음에도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또다시 정부가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10개월 연속 수출입 동반감소로 4년 연속 ‘교역 1조달러’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 부처별 단기 대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의는 저유가,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10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수출을 되살리고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에서 녹록치 않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나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단기 대책, 7월 중ㆍ장기 대책을 내놨음에도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또다시 정부가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10개월 연속 수출입 동반감소로 4년 연속 ‘교역 1조달러’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 부처별 단기 대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 폭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여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내년 무역보험 규모도 올해보다 26조 증가한 196조원으로 늘린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수출희망보증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무역보험 특례지원제도 대상기업 범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에서 50만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수출 규모가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 금리 등 금융 지원 조건 우대해주는 ‘수출초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대상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현재 2개인 해외온렌딩(간접대출) 취급 시중은행 수를 내년 10개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 수출금융 지원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10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다음달 8일 일산 킨텍스에서 해외바이어 500곳과 국내기업 2000곳이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를 열고 미래부는 ’K-Global@실리콘밸리’(11월), ‘K-Global@상해(12월)’ 행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쌀ㆍ삼계탕의 대(對)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출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과, 단감, 유제품 등과 관련해 중국, 미국, 아세안 등에서 다음달까지 81회에 걸쳐 유통업체 판촉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역직구 활성화를 차원에서 이달 중 전자통관시스템 내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화장품, 신약 등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에도 범부처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OLED 장비 할당 관세율을 0%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20%)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장품,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해선 신약ㆍ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소비재와 뿌리기술이나 소재산업 등 타 업종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이 회복되리 때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도 운영해 정책조율, 이행상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올해 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조기비준과 발효가 중요하다”며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