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ㆍ건설 부실수주 땐 정책자금 끊는다”

최경환 부총리 주재 ‘부실방지 관계기관’ 간담회 …해외건설·조선 대형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 의무화(종합2보)

정부가 건설업체나 조선업체가 부실 가능성이 큰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 및 조선업체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시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ㆍ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 무리한 수주로 인한 건설·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다”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외에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임남섭 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건설ㆍ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또 수은, 산은, 무보의 선박금융조직을 기반으로 설립된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정부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월 수출입은행 본점에 설치돼 중소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때문에 향후 조선이나 플랜트 등의 해외 수주에서 최소의 수익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ㆍ저가수주에 대해선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등은 정책금융지원센터 내에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칭)’을 신설해 수주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금융종합센터에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ㆍ해양금융 지원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옮겨 설립한 금융협력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외건설·조선 회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최소의 수익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ㆍ저가수주에 대해선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는 이날 마련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국내 수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세 기관은 동시에 수주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실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