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실손·자동차보험, 규제완화 시기 앞당길 수 있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보험업계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한다면 발표된 일정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감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공동 주최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 같은 규제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보험업계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한다면 발표된 일정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 감독과 관련,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혁신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에 대비해 보험사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감독방향 전환을 통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금감원 임직원,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과 관련학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바라는 점’ 등의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