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결국 3파전… 출범 ‘먹구름’

대기업 참여 결국 무산, 중소업체들 자금력이 변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법인이 3곳으로 압축됐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온 제4 이통사 출범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0일 제4 이통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3곳의 컨소시엄이 최종 접수장을 냈다.

세종모바일은 알뜰폰사업,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세종텔레콤이 단독으로 세운 법인이다. 알뜰폰 사업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출사표를 던졌다.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를 맡은 법인으로 자동차 센서 전문 기업인 트루윈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K모바일은 2010∼2014년 6차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가 실패한 KMI(한국모바일인터넷)에 몸담고 있던 김용군 박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다.

도전이 유력했던 KMI와 코리아텔넷 등 2∼3개 업체는 대주주 구성이 여의치 않아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참여가 무산되면서 제4이동통신 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신청서를 낸 중소기업 위주의 컨소시엄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통신 사업을 영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래부는 줄곧 제4 이통 승인의 가장 큰 조건이 탄탄한 재무구조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자금 동원이 여유치 않은 중소업체들로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업체 승인 기준을 △기간통신 역무 제공 능력(40점) △재정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10점) 등으로 분류했다. 역대 6번 진행된 제4 이통 선정 절차에서 대부분 재정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4 이통 출범의 관건은 신청한 법인들의 자금력”이라며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배제된 현재 상황에서 제4 이통 탄생 가능성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달 말까지 예비심사 단계인 허가 적격성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본심사에 돌입해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