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 오늘 폐막, 향후 5년간 청사진 윤곽…성장률 목표치 6.53%로 하향할 듯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29일 오후 5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한다. 폐막을 앞두고 오는 2020년까지 국민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향후 5년간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와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중앙 후보위원들은 나흘간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계획(13·5계획, 2016∼2020년)’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와 반(反)부패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13·5계획의 ‘10대 목표’로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개선, 창조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체제 메커니즘, 협조발전 추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 및 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의가 끝나고 공보 발표를 통해 5중전회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전례로 미루어, 5중전회 결과는 폐막 후 10일 안에 공개되지만 5개년 계획의 큰 그림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까지 밝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차기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 당 회의에서 결정된 개혁을 실현시켜 중국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개인 소비·서비스업 ·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시 주석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의 임기는 오는 2020년까지다.

미국 하버드대학 아시아 센터의 윌리엄 오버홀트 수석 연구원은 “시 주석의 자리가 3중 총회 및 4중 총회에서 정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역사가들은 그 업적을 판단하게 되고, 시 주석에 있어서 모든 것은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 압박을 받고 있다. 공산당은 3년 전 국내총생산(GDP)과 국민 1인당 소득을 2020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표명했다. 고성장 시대의 중국에게 이는 완만한 목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7%에서 6.53%로 낮춰 잡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에 향후 5년간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장률 전망치를 6.53%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30년 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지도부가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리 총리는 5중전회를 앞두고 지난 23일 ‘샤오캉(적당히 여유있는 사회)’ 건설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향후 5년간 적어도 연 6.53%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관계자는 리 총리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제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