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맞춤형 보육 앞세워 보육예산 삭감? '논란'

감염병 예방과 질병 예방 예산 및 해외 진출·원격의료 분야 예산은 늘어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복지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예산안 중 이른바 '맞춤형 보육지원'이 논란을 불러올 건망이다. 기존 어린이집 종일반 단가의 80%를 책정함으로써 1759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해 야당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예산안을 상정하고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 본격 심사를 진행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 중 20%가 맞춤반(일 6~8시간)을 선택할 것을 가정해 지난해 3조 1377억 200만원보다 줄인 2조 961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지원이 사실상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고 정부가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등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까지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월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니 자율적으로 할 때 반일제를 선택한 경우가 1%에 불과했고,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반일제를 선택한 사람이) 10%밖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현행 보육제도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오히려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여론 악화에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금연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정부가 추산한 내년 부담금수입은 2조9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을 보면 정부는 전체 기금사업비 중 28.4%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6%보다 줄은 수치다. 반면 건강보험지원사업 비중은 55.9%에서 59.6%로 3.7%포인트나 늘렸다.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대비 금연사업 예산 비율은 2015년 5.4%에서 2016년 4.1%로 떨어졌다.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절대액수도 1475억원에서 1315억원으로 160억원 감액됐다.

반면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예산과 해외 진출·원격의료·의료기기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2015년 3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56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2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진출에 대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은 올해 17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5억원이 늘어난 225억원으로 배정됐다.

해외환자 코디네이터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K-메디칼 설립 등에 2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고,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인지도 제고'에 대해서도 3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시스템 수출에 대한 예산도 올해 81억원에서 13억원 증가한 94억원으로 책정됐고, 여기에는 청년인력 해외진출 지원 5억원, 인프라 구축 13억원,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에 41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내년도 원격의료 제도 기반 구축 예산이 올해 보다 3배 증가한 12억원에 달했다. 해당 예산을 토대로 복지부는 원격의료 조사·평가와 데이터 관리,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