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2.1㎓ ‘황금주파수’ 할당방식 놓고 신경전

미래부 부분경매 방식 유력, 공식 문제재기 있을경우 ‘재검토’

올해 초 700㎒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을 두고 지상파에 맞서 협력전선을 구축했던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에는 2.1㎒ 놓고 경쟁구도로 돌아섰다. 내년 말 사용이 만료되는 2.1㎓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가운데 100㎒ 폭의 할당 방식을 두고 이통 3사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 12월 2.1㎓ 대역 주파수 120㎒ 폭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100㎒ 폭의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회수 대상인 100㎒ 폭 중 SK텔레콤이 60㎒ 폭을, KT가 4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계속 쓰려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이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미래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다. 미래부는 이 대역을 포함해 700㎒, 1.8㎓, 2.6㎓, 2.5㎓ 등의 대역에서 총 260㎒ 폭의 주파수를 내년 상반기 중 할당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1㎓ 대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3G와 LTE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역은 모두 신규로 할당된다.

2.1㎓ 대역은 해외에서도 3G 이통망이나 LTE용으로 많이 쓰이는 공통대역이다. 국제 로밍과 단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미래부는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회수 대상 100㎒ 폭 중 20㎒ 폭만 회수해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 80㎒ 폭은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부분경매 방식이 유력하지만 이통3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재기할 경우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부분 경매’ 방침을 두고 이통3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내세워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모두 회수해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 전체 LTE 주파수에 부하를 가중시켜 통신 품질이 후퇴한다”며 “신규 주파수를 확보해 대체망을 구축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기지국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2.1㎓의 경우 해외 통신사업자도 3G 서비스를 하는 공통 대역이라 로밍, 통화품질 등에서 경제성이 큰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 폭 중 3G용으로 쓰는 40㎒ 폭은 대체 대역이 없지만 LTE용 60㎒ 폭은 보조망이란 점에서 재할당해줄 근거가 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