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디턴 노벨경제학상, 피케티 열풍에 대한 반격...국내선 법인세 감경 당위 얻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것은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한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 빈곤 탈출의 열쇠라고 주장한 영국 출신 개발 경제와 빈곤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디턴 교수를 선정하면서 "그는 연구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소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수상자 선정사유로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개인 소비와 소득을 연결시킨 연구를 통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개발 경제 분야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찬사도 보냈다.

이같은 수상 이유는 토마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통한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상반된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수익률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고,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항상 더 많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과세 강화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디턴 교수는 2013년 출간된 저서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을 통해 "일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경제 성장을 통해 불평등 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빈곤으로부터의 대탈출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평등이 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했고 특히 피케티류의 주장을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디턴 교수의 경우 빈곤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보다는 해당국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생산적인 활동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분ㅅ거했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가 디턴 교수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경제학계에서 피케티류의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에 힘이 실리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시각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 남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에 빠져 유럽 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렸다는 점도 노벨위원회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배적이였던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론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는 최근 피케티 교수의 두번째 저서가 학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 대신 디턴 교수의 불평등론이 글로벌 자본투자의 당위성을 지지하면서 세계 경제학과 경제정책에 새로운 기조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경제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경을 지지하는 정부정책 또한 일정부분 새로운 당위성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